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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근위축' '복시' '기면증'도 정신장애 인정

13일부터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신장애로 인정받는다. 기존 4개 질환에 대한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경증기준이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고시안에 따르면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이 추가된다.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
메드월드뉴스
2024. 5. 13.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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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가드너
선천성 근위축
보호자

저는 선천성 근위축을 진단받은 환자의 보호자예요. 내 질환에 대한 증상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가입했어요! 진단 방랑 끝내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선천성 근위축을 진단받은 환자의 보호자예요. 내 질환에 대한 증상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가입했어요! 진단 방랑 끝내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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