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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행정예고... 10월 공포 예정 | 더인디고
정부가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추가하기로 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장애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제도권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1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정
췌장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행정예고… 10월 공포 예정 | 더인디고
2025. 10. 17.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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