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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법 복지위 소위 통과, 병원급 예외 허용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월 18일 비대면진료 관련 9건의 의료법 개정안(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남인순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이날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대상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병원신문
2025. 11. 19.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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