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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은 비희귀질환보다 3~5배 정도 높은 의료비가 드는데요. 대개 지속적인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해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져만 가요.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정부는 1,272개(2024.4.1. 기준)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의료비 지원 제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1)에서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통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필수 개념인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있는 급여와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항목이에요.
건강보험은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필요 시 급여로 제공함으로써 보험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급여는 무엇일까요?
급여는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말해요.
급여에는 진료비 일부를 환자가 내는 일부 본인부담과 진료비 전부를 환자가 내는 전액 본인부담이 있어요.
일부 본인부담은 다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과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요.
아래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만,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해요.
- 동네 병의원의 진료 의뢰서 없이 대학 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진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는 무엇일까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항목을 말해요. 따라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어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는 특실, 1인실 등과 같은 상급병실 이용 비용,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등이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각 병원이 제출한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공개하고 있어요. 주제, 병원 규모, 기관, 지역을 선택해 항목별 최저, 평균, 최고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번 받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나쳤던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의료비 지원 제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2)에서는 중증 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