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우회는 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모여 만든 단체로, 질환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기여해요.
이러한 환우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공신력을 인정받아 사회적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려면 비영리 단체가 되는 것이 좋은데요.
비영리 단체는 크게 임의 단체와 사단 법인, 두 단계로 나뉘어요.
1. 임의 단체
임의 단체는 법적 공신력을 갖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단체예요.
형식적으로는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인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는 법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요. 또한, 사단 법인보다 설립 허가를 받기 수월하고 해산 및 청산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나아가 설립 후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으면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회비를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고, 기부금 조달도 가능해요.
2. 사단 법인
사단 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예요.
이에 사단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분야에 맞는 정부 기관, 즉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가 있어요.
임의 단체보다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 사단 법인은 임의 단체보다 제한이 적은 편이에요. 때문에 임의 단체로 시작하더라도 기반이 마련되면 사단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해요.
둘의 더 자세한 차이점을 표로 정리했어요.
*단체 설립은 2인부터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의 단체는 최소 3명, 사단 법인은 최소 50~100명의 구성원이 필요해요.
*사무실을 자택 주소로 신청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허가가 필요해요.
- 이 내용은 여러 행정사 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해당 주무관청의 자체 지침과 정관 준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궁금한 점은 help@humanscape.io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