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진료내역, 이제 공단 안 가도
휴대폰으로 바로 발급돼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내역(진료내역)을 공단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어요.

이제 공단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나 ‘누리집’>건강모아>질병정보 및 진료내역 에서 간편인증 등 본인 확인만 하면, 내 진료내역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진료일자, 병원명, 상병정보 등 12개 항목이 담기고, 최대 10년치 진료 이력을 1년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답니다. 공단 방문 발급과 똑같은 서식의 PDF 파일로 내려받기도 가능해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 기록을 자주 모아야 하는 환자분들께는 특히 유용한 변화예요. 보험 청구나 진단서 준비, 의료비 정리 등에 활용해 보세요.

희귀질환 치료제, 더 빨리 만날 수 있어요
(등재 기간 240일 → 100일) 

지난 5월 27일,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앞두고 현장 전문가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어요.

가장 핵심은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240일에서 100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에요. 보험에 '등재'된다는 건, 그 약을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동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다 보니 짧은 기간에 치료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웠고, 일반 신약과 똑같은 절차로 평가받으면 정작 필요한 때에 약을 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어요. 이번 제도는 바로 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거예요.

정부는 올해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고, 빠르게 등재한 뒤에도 사후평가를 통해 약값의 적정성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어요. 담당 국장은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에 더 빠르게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모든 약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희귀질환 치료 환경이 한 걸음 나아가는 의미 있는 변화예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레어노트가 계속 전해드릴게요.

비급여 진료비, 미리 비교하고 예측하세요 (비급여 정보 포털 개편)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급여 정보 포털'이 새롭게 개편됐어요.

이번 개편에서 달라진 점을 정리하면 이래요. 우선 기존에는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까지 섞여 실제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자주 제출되는 가격 기준의 중앙값·최저가를 보여주고 지역별 가격 차이를 색상 명도로 구분해 표시해요. 또 항목별로 최대 3개, 지역별로 최대 4개까지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고, 선택한 항목과의 가격 차이도 바로 확인돼요.

여기에 더해, 뇌출혈·자궁경부암 등 관심이 높은 주요 입원 질병 210개의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새로 구축됐어요. 입원 시 들어갈 비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포털은 ‘비급여 정보 포털’이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검사나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보험료 새는 곳 막는다
거짓·부당청구 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가 병원·의원의 거짓·부당청구를 더 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어요.

'거짓청구'란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인데요, 적발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원인 중 하나예요.

앞으로 정부는 정기조사에 더해 올해 하반기엔 인력을 늘려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심사평가원에 AI 기반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에요. 적발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최대 1년 업무정지, 경우에 따라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돼요.

거짓청구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20% 이상이면 위법사항이 국민에게 공개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단순 실수로 잘못 청구한 경우엔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환수는 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하는 길도 열어 뒀어요. 또한 부당청구를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건강해야 희치료제 지원 같은 혜택도 더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와 연결된 소식이에요.

* 본 콘텐츠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레어노트가 재구성한 자료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