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 국가 지원법’ 발의…"국가 관리 미흡"
청년의사
2025. 2. 11.
레어노트 등록일
2025. 2. 17.
조회
2
뇌전증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뇌전증 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구체적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와 뇌전증지원센터 설치·운영 ▲뇌전증 예방·진료와 뇌전증 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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