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인도 침범 사망사고 40대 ‘무죄’…법원 “뇌전증·심인성 상실 인정”
경북일보
2025. 12. 28.
레어노트 등록일
2026. 1. 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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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 인도를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한 도로에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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