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돋보기] 태아보험 세액공제 '0원'?···세 자녀 최대 60만원까지 추진
여성경제신문
2026. 10. 30.
레어노트 등록일
202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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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현행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생한 자녀의 보험료도 부모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보험료와 동일한 공제한도를 적용받는다.태아·어린이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분리해 별도로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해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30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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