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1형 당뇨 학생 혈당측정 스마트기기 사용 보장법 발의
청년의사
2026. 9. 21.
레어노트 등록일
2026. 9. 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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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혈당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1형 당뇨 학생들이 별도의 허락 없이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현행법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지만, 질병 치료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사용은 명시적인 예외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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