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조견을 동반한 청각장애인이 식당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5년간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5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부산 4건 △충남 4건 △서울 3건 △경기 2건 △강원·대구·대전·인천·전남 각 1건이었다.보조견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 보조견 6건, 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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