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췌장질환, 이제 장애로 ‘인정’…장애인복지법 바뀐다
헬스경향
2025. 8. 13.
레어노트 등록일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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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췌장질환을 장애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올 10월 공포를 거쳐 내년 5월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측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췌장장애 신설과 관련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초안)이 7월 마련됐으며 같은 달 개정안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 수렴 간담회가 개최됐다.이에 오는 8월 18일부턴 부처안 확정 및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9월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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