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유합증이 발생하지 않은 소두증 환아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를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둘 다 아니다’였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아주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아주대병원은 지난 2013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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